"우버, 구독 해지 복잡해"…美정부, 빅테크 규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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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구독 해지 복잡해"…美정부, 빅테크 규제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술기업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 정부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서비스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우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 ‘우버원’ 이용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월 25달러 절약’이라는 문구만 강조했다”며 “요금 청구일 이전에 요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일부 이용자는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연락 방법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도 접수했다”고 했다. 해지 후에도 요금이 재청구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FTC 측 주장이다.

우버원은 월 9.99달러 또는 연 96달러를 내면 배달 수수료 면제, 배달·포장 서비스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가입자가 3000만 명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FTC가 주요 기술기업을 상대로 취한 첫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우버는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앱에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대부분 20초 이내에 완료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다루는 재판을 시작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를 ‘불법 독점’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보유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만 경쟁사들이 대규모 검색 데이터를 확보해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며 독점 해소를 위한 크롬 매각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미국 법무부의 요구는) 극단적”이라며 “해결 방안은 기본 검색엔진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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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트럼프 2기 정부의 빅테크 규제 시작
  • 과거 : 기술 혁신 중심 ->  미래 : 투명성·공정성 감시
    • '데이터 기반 기업의 성장 = 더 강한 사회적 책임 요구'
• 독점 시장 방지 
  •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통한 산업의 성장 촉구
•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의
  • 플랫폼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대응 전략 포함해야 해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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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리

• 구글과 우버 같은 독과점 시장은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기 힘든 구조이다.
  • 데이터 측면에서 바라본 신규의 시장 진입 어려움
    • 데이터의 부족 : 데이터가 많을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품질이 향상 → 사용자 증가 / 모델 학습에 활용할 데이터 증  → 데이터 쌓임 증가
      • 구글은 크롬이라는 데이터 검색 엔진으로 데이터 독점
    • 정부 측에서 규제를 통한 데이터 독점 방지가 필요
  • 신규의 진입 방법
    • 전체시장이 아닌 특정 타겟에서 확장해 갈 것 : tam -sam - som
    • 차별화된 아이디어 : 차별화된 모델 구조
•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빅테크의 성장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은 명확하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측면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 윤리적 데이터 거버넌스는 완성이 아닌 기획&전략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